[바이오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한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임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 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중환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환자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아직 중환자실 시설은 감염 전파에 취약한 데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의 치료 성공과 직결되는 중환자전문전담의와 전담간호사 배치는 현실의 전문 인력 법적 기준에 부딪혀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 정상화와 선진국형 중환자실 진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중환자전담전문의 1명당 20.3병상 담당” 

김임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 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국내 중환자실 진료체계 현황’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근 ▲중환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중환자의료체계 중요성 부각 ▲지역별∙병원별 치료 성적의 큰 편차 ▲근거 중심의 표준화 치료에 따른 중환자실 사망률 감소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대한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중환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중환자실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웃돌기도 했다. 지역별 중환자실∙병원 사망률을 살펴봐도 서울과 지방은 많게는 30%까지 편차가 발생하는 등 지역 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중환자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른 중환자 사망률을 보면 전담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역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눴을 때 서울∙경기권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3등급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청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30일 사망률과 90일 사망률, 1년 내 사망률은 중환자전담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더 높게 나왔다. 

무엇보다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적절한 시설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현행 「의료법」에는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임경 교수는 “결국은 중환자전담전문의 1명이 20.3병상을 맡아 365일을 종일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가 역시 주 40시간 교대 근무로 규정돼 있어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고 소진되기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김 교수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중환자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는 1~2년 과정으로 내∙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중환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 수련 과정이다.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80명 이상이 세부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들 모두가 중환자실로 유입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신규 인력 유입에 난항”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환자전담간호사 역시 매우 중요한 인력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중환자는 옆에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많은 기계와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호사 1명이 환자 다수를 보게 되면 적절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 가능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중환자 전문 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근거 중심의 표준화 치료는 중환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중환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면서도 “지금은 새로 유입되는 인력은 고사하고 남아 있는 인력이 어떻게든 지금처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의 전환∙∙∙전문인력 유입∙양성 시급” 

이어서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회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중환자실 진료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는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응급, 중환자, 수술 치료 서비스가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 접근방식의 필수 부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홍석경 교수는 중환자실의 구성 요소로 ▲인력 ▲시설 ▲장비 ▲구조 등을 꼽았다. 그는 “난이도와 노동강도가 높은 중환자진료는 상대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유입∙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환자 시설 역시 의료의 질과 직접 관련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의료법」에 따르면 중환자실 시설 규격은 병상 1개당 면적은 15m²(약 4.5평)다. 병상당 간격은 벽돌로부터 1.2m, 병상과 병상 사이는 2m다. 하지만 미국은 18.58m²(약 5.6평), 독일은 1인용과 2인용 각각 25m²(약 7.5평)와 40m²(약 12.1평)이며 일본은 최소 20m²(약 6.05평), 천장은 2.8~3m다. 

한국 의료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에 따라 타 기관 중증환자 수용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중환자실 시설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교수는 “위기상황마다 임시방편의 한시적 조치에 급급하다”며 “중환자실 질 향상이나 의료 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체계적∙장기적 시설 계획은 전무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중환자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인력∙시설 등 성과지표를 통한 중환자실 등급화 구현과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다음 단계는 등급에 맞는 중환자실을 추구”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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