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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개혁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올바른 의료개혁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6.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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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진재원 대표, 김용진 대표, 김민재 국장 등 토론자 참여
“성남시의료원, 초고령화 사회 좋은 역할 기대”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서는 의료보장제도의 체질 변화 필요”
(사진=)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 방안’ ‘지역의료 붕괴로 본 지역 의료자원의 불평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진재원 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재원 공동대표는 ‘웅상 지역의료 공백 상황’을 전했다. 웅상지역은 서양산과 부산 정관신도시, 울산 웅촌면이 같은 생활권으로 형성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웅상중앙병원 폐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운동본부는 13만여 명으로부터 웅산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진 대표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일단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민간이 의료시장을 먼저 장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 경찰, 소방서 등의 기관에는 경제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공공병원은 왜 반드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가’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포기와 재공공화‘를 요청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에 의해 설립됐고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지나 시설, 지역자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로 볼 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병원이자 지방의료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이끌 수 있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이 중요해질 텐데 (성남시의료원의 재공공화가)초고령화 사회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정책국장은 “올바른 의료개혁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라며 “공공병원을 죽이면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환경으로 의료 약자가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에 격리됐다는 점이라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추진하는 것은 신뢰와 관련한 문제”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실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공공기관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정책위원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야 할 때”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사실상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 실제 내부 구성원 구조는 대부분 의사 교수 중심”이라며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사회가 완전 배제된 현 상황을 개선해 민주적∙사회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성철 사무국장은 “현재 시장 중심의 의료 체제는 빈곤층의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것에 더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빈곤층이 아닌 사람에게도 다양한 의료공백이 나타나지만, 빈곤층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는 점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조건도 의료 이용자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좋은 공공병원이 되고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의료보장제도의 체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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