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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방안’ 주제 토론회,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 확충 중요”
‘공공의료 강화 방안’ 주제 토론회,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 확충 중요”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6.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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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정백근 교수, 나백주 교수, 옥민수 교수 등 발제자 나서
김선민 의원,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인력 확충 중요한 시기”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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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타임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반”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게 당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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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람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필수의료 위기 현황과 해결 방향을 설명했다. 

최근 언론에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진 사망 등이 보도되면서 필수의료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경남 모 보건의료원에서 연봉 3억 6,000만 원을 제시해 채용한 의사가 결국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사인력 수급 개선을 통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의대 정원 확대, 수급정책 체계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의사 인력을 확충하면서 의료 공급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취약지도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주요 이유는 청∙장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평균 연령 및 노인 인구 증가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의료 수요 역시 줄어든다. 

정백근 교수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위축 및 고령화는 지역의 취약성 차원이 아닌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종속적 관계의 결과”라며 “결국에는 한국 자본주의 축적 전략의 결과로 나타나면서도 의료 수요의 감소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 취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지방정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책임의료기관 기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운영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비수도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개편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보건의료 의사결정 및 추진체계 구축∙운영 ▲공공자원 확보 차원의 목적의식적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전제 조건은 사람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이라며 “이는 수도권 중심의 자본 축적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에 저항하는 지역 주체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 경제권력, 의료전문가 권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동등한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며 “이런 권력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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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지역 의료자원의 불평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공공의료 역할 강화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지역 의료자원의 불평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우선 그는 지역의료 붕괴 원인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성장으로 지역 및 일차의료의 작동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했다. 

한국에서의 ‘공공병원 확충’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공적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공공병원을 통해 취약지 순회 진료, 취약계층 방문 진료, 담당지역 예방 가능 진료 통계 산출 및 지역연계 일차의료 활성화,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 만성질환 검사 원스톱 센터, 일부 개방병원, 본인부담 비용이 낮은 표준의료, 의료인력 확충 모델 제시 등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나백주 교수는 “한국의 행정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소홀했던 게 지금의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지역, 특히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지역의료’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군∙구와와 연계해 주민의 건강과 의료를 일차 의료단계부터 입체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나 교수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만, 지역의료 실태를 이해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소와 협력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의사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더라도 수가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필수 보건의료를 활성화시키는 실용적인 시도도 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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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타 조사 탈락한 울산의료원 설립∙∙∙이유는 ‘전문가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지난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울산 범시민 서명운동, 북구 창평동 부지 마련 등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5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논리에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옥민수 교수는 울산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 배제’를 꼽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아니라 온전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평가했다는 것이다. 

옥민수 교수는 “비용대비 편익(B/C) 측면에서 보면 편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포괄성은 차치하더라도 추정 방식이 타당한지 등이 의문”이라며 “이밖에도 병원에 오기까지의 이동시간과 교통비, 재활, 간호∙간병, 만성질환 관리, 정책 등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옥 교수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방안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며 “공공보건의료시설 설립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도 로드맵과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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