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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안돼”∙∙∙의료∙연구용만 허가할 것
태국 정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은 안돼”∙∙∙의료∙연구용만 허가할 것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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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삭 텝수띤 장관, “새 규정 따라 기호용 대마초 사용 금지”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중”
세타 타위신 총리의 대마초 정책 지지∙∙∙대마초 미래 네트워크 등 반대 나서

[바이오타임즈] 태국 정부가 대마초를 의료와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23일(현지 시각) 태국이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를 마약으로 재등재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솜삭 텝수띤(Somsak Thepsuthin) 공중보건부(MOPH) 장관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솜삭 텝수띤 장관은 “의료 및 연구용으로 대마초를 재배∙수출∙소유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허가 제도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국민이 (대마초 허가제도에)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亞 최초 대마초 합법국’ 태국’, 2년 만에 불법으로 전환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며 대마초 비범죄화를 이뤘다. 2022년에는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하며 아시아 최초 대마초 합법국이 됐다. 

이후 태국은 대마(Hemp)와 대마초(Cannabis)를 새로운 현금작물로 육성하기 시작하며 곳곳에서 대마 재배 열풍이 불었다. 태국 전역에는 8,000여 개의 약국과 다수 소비자 농업 회사가 생기기도 했다. 

당시 현지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마와 대마초를 재료로 한 상품을 성장 가능성이 큰 제품으로 뽑으며 “태국 경제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카라바오그룹(Carabao Group)과 오솟스파(Osotspa) 등 음료 회사, RS그룹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 머드맨(Mudman) 등 베이커리 체인, 뷰티 커뮤니티(Beauty Community )와 두데이드림(Do Day Dream) 등 화장품 회사, 인터파마(Inter Pharma) 등 의약품 유통사, NRF와 이시딴그룹(Ichitan Group), 에페이롭(Appe) 등 식품 회사, 시암헬스(Siam Health) 등 생활용품 제조사 등이 대마와 대마초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마초를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대마초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애초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농가 소득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지만, 의료용에 제한했더라도 대마초 소유∙소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태국의 초기 대마초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태국 총선거에서 마약 반대 캠페인을 추진한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 새롭게 정권을 잡자, 태국 내 대마초 사용은 2년 만에 다시 불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는 지난 8일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해 의료 및 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MOPH가 대마초를 ‘5급 마약’으로 재분류하고 대마초 소유∙소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타 타위신 총리 대마초 정책 지지” VS “대마초 산업 신뢰도↓” 

한편 세타 타위신 총리의 정책에 대해 태국 대중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1,3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6%가 세타 타위신 총리의 대마초 정책에 대해 ‘완전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으며 23.4%는 ‘동의하지 않는다’, 0.9%는 23.4%, 응답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5%는 ‘의료용에 한해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지지’했으며, 19%는 ‘대마초 사용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Cannabis Future Network) 등 대마초 합법화 옹호 단체와 관련 산업계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대마초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수천 개의 대마초 식당과 카페, 약국이 생겨났다”고 언급하며 “2025년까지 태국 대마초 시장이 최대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따라 대마초 비즈니스는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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