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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초 대마초 합법국 ‘태국’, 2년 만에 다시 불법으로∙∙∙“올해 안에 ‘5급 마약’으로 재분류”
亞 최초 대마초 합법국 ‘태국’, 2년 만에 다시 불법으로∙∙∙“올해 안에 ‘5급 마약’으로 재분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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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위신 태국 총리, 대마초 정책 방향 전환 명령
대마초, ‘5급 마약’으로 재분류∙∙∙범죄로 규정할 것
“태국 대마초 산업 미래 위해 여론 수집 중”∙∙∙재검토 암시
“대마초 사용, 의료용으로만” vs “비범죄화, 중소∙소비자에게 큰 타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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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태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다시 불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써 아시아권 최초의 대마초 합법국 탄생은 다음을 기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8일(현지 시각) 태국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가 태국의 획기적인 대마초(마리화나, marijuana)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총리는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해 의료 및 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 舊 트위터)를 통해 “태국은 2022년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했다”며 “올해 안에 공중보건부(MOPH)는 대마초를 ‘5급 마약’으로 재분류해 대마초를 소유∙소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최근에는 90일 안에 사법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90일간 ‘레드존’(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구역, Red Zone)으로 간주되는 25개 지역에서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 행위 근절을 요구했다. 

새로 임명된 솜삭 텝수띤(Somsak Thepsuthin) MOPH 장관 역시 “태국 대마초 산업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집하고 있다”며 대마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초 제품은 흥분시키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을 0.2%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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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취소∙∙∙이유는? 

지난 몇 년간 태국 내 대마초 합법화는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앞서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했고 2022년 의료용 대마초를 마약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이후 태국 곳곳에서 대마 재배 열풍이 일어났다. 몇몇 농가는 벼농사나 고무 농장에 사용되던 토지와 자원을 대마 묘목 재배로 전환했고, 투자업계는 대마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건설에 투자했다. 태국 전역에 생긴 8,000여 개의 약국과 다수 소비자 농업 회사는 대마초 새싹부터 오일 추출물, 사탕과 제과류까지 대마초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태국 정부는 동북부에 있는 도시인 ‘나콘파놈’(Nakhon Phanom)을 ‘대마의 도시’(Cannabis City)로 만들어 지역 경제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대마초 사용에 따른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애초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농가 소득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소유∙소지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실상은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초기 대마초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해 열린 총선거 이후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MOPH 전(前) 장관이자 현(現) 부총리는 대마초 합법화를 이뤘던 2022년 당시 “의료 및 요리 용도에 한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대마법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23일까지 본회의에 통과해야 했지만, 그 전달에 선거를 앞두고 태국 의회가 해산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다. 대마법은 숱한 논란만 일으킨 채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현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새롭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됐다. 

정치계 관계자는 “대마초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마약 중독을 부추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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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찬반 논란 거세 

한편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태국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세타 타이신 총리는 여전히 대마초 사용을 단지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마 재배 농가와 상인 등 관련 단체는 의료용 합법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세타 타위신 총리가 소속된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은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마약 반대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태국 사회에서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촌난 시깨우(Cholnan Srikaew) MPOH 장관 역시 올해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전국에 생겨난 수천 개의 대마초 상점과 농장을 폐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태국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Cannabis Future Network) 프라짓차이 누누알(Prasitchai Nunual) 사무총장은 “대마초를 다시 범죄화하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적 결과에 따라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더 안 좋다는 게 밝혀지면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술과 담배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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